<별표 1>

위탁연구사업 계상 및 정산 기준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적용함>

★한국한의학연구원 위탁연구사업은 단년도, 다년도 협약 구분없이 모두 연차별 협약 및 정산 실시

(단,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른 연구수당, 간접비 초과집행 판단여부는 최종 단계정산 시점에서 결정)

★연구비는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

→ *최종보고서 발간 관련 비용,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

비목/세목

계상 및 정산 기준

비 고

1. 직접비

①인건비

○ 당해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로 구분

○ 인건비 계상률(舊 참여율) 인정기준

구 분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학생연구자
출연연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대학		월 단위 100% 이하
기타 비영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 단위 130% 이하
	그 외	월 단위 100% 이하
영리기관		월 단위 100% 이하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연 단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참여연구자 연 급여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단, 내부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음(=미지급 인건비)

- 인건비 연동비목 산정을 위해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舊 참여율) 30% 이내에서 계상은 가능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 과정	ㅇ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6급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직급
기업체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석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직급분류기준>

○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아래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가능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연구사업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주관기관은 필요성을 검토하여 인정 가능

<유의사항>

○영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계좌이체(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이체)가 허용됨

*단,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서는 아니 됨

[불인정액]

1) 연구계획서에 계상 및 주관기관으로 보고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계획서 충원예정으로 명기된 인원에 대해 지급한 인건비 중 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계획서의 충원 예정인원 충원 시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3)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4)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6)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등 산정기준 초과금액

7)  과제종료 10일 전까지 통보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인건비 계상기준을

위반하여 연동비목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

당 금액 불인정(반납)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

전 변경 승인 필요

①인건비

⑴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과 인건비계상률(舊 참여율)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실지급액을 계상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인력의 경우 인건비 지급 불가.(대학의 경우 인건비를 일부만 지원받는 연구교수는 현금인건비 계상 및 지급 가능)

* 미지급인건비는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舊 참여율)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

-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 계상불가

⑵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과 인건비 계상률(舊 참여율)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실지급액을 계상

[불인정액]

1)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2)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3)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4)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5)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6) 일용직활용비를 외부인건비로 사용한 금액

②학생인건비

○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석․박․학사과정 학생의 보수는 아래의 단가를 적용하며, 학생의 인건비 계상률(舊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

박사과정	3,000,000원/월 이상
석사과정	2,200,000원/월 이상
학사과정	1,300,000원/월 이상

[불인정액]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중 공동관리 해당 금액

2) 월별 인건비 계상률(舊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3)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5)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단,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인건비 계상률(舊 참여율) 100% 이내에서 지급 받은 인건비와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총 과제 인건비 계상률(舊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인건비 계상률(舊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은 인건비는 제외)

③연구시설․장비비

○ 연구기간 내 시설 및 장비의 임차비용 계상 가능

○ 임차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계상가능

[불인정액]

1) 시설․장비 구축 비용

2) 시설․장비 구매 비용 등

3) 내부거래 비용

4) 사전 승인받지 않은 위탁연구기관 내‧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계상 불가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총괄 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계상 가능 (예외)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연구비 정산 시,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증명 자료 제출)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장비 구매 불가

-내부거래 불가

④연구재료비

○ 시약, 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전산처리관리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에 관련된 비용 계상

[불인정액]

1)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 흡수 전산처리관리비

2)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구입비(단,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⑤연구
활동비

⑴연구
활동비

○ 국외 출장여비

○국외여비는 당해과제 수행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출장자, 목적, 방문기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수행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실소요 금액 계상

○자체 기준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계상

[불인정액]

1) 본과제 및 위탁과제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국외출장 비용(성과발표 등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아닌 네트워크 구축, 정보수집, 해외현황조사 목적의 경우 불인정)

2) 합계가 국외출장 1건당 체제비(일비,숙박비,식비. 단, ‘항공권 제외’)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불인정

3) 출장일수가 1건 1인당 7일을 초과하는 경우

4) 국외학회가 부실학회로 판정된 출장비

5)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및 회의비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6) 연구과제 미참여자의 국외출장 비용

-출장비는 당해과제 참여연구원 본인명의 계좌이체

-자체규정 적용 시,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 필요

○ 국내여비 및 시내교통비

○기관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수행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실소요 금액 계상

○자체 기준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불인정액]

1)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및 회의비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2) 과제와 무관한 출장 비용(과제와 무관한 회의, 평가참석 등)

○ 회의비(식비/다과비):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는 계상불가.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가능

[사용기준]

1) 회의비 사용을 위한 사전 내부결재 및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원 참석 필수

* 내부결재문서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을 포함해야 함

* 단,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가능

2) 1인당 5만원 이내이며, 5만원 이내에서 식사 전·후 커피, 차,   다과 등 중복사용은 가능하되, 식사 이외 다과 등은 구입한 항목들이 모두 기재된 세부내역을 첨부해야 함

3) 1일 1회의당 1회 식대 집행이 원칙(1일 2회이상 식대 제공시    사전내부결재 필요)

[정산 시 필요서류]

식비/다과비	기타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등)
- 사전 내부결재문 - 결과보고 결재문 또는 회의록 영수증	- 결과보고 결재문 또는 회의록 영수증

* 10만원 이하 :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결과보고 결재문 또는 회의록 자료 대체 가능

[불인정액]

1) 최저가격이 있는 식당에서 임의로 인원을 추가한 경우

2)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회의비

3) 1인당 5만원 이하의 메뉴가 없는 식당에서 사용한 금액(사이드 메뉴 또는 음료 등 제외)

·예시: 5만원/1인 이상의 뷔페식당 등

4)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5) 해당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비

*동일법인 내 속한 사업장이며,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더라도 위탁연구개발기관에 겸직한 경우 포함

○ 연구실운영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비품구입비, 사무용SW,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불인정액]

1) (영리) 사무용품비에 해당하지 않는 소모성 경비 계상 불가

2) 연구환경유지비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오피스는 해당되지 않음)에 이용되지 않는 물품은 집행 불가

3) PC등을 부품단위로 구입하여 조립하는 경우

4) 자산성 기자재(컴퓨터,노트북,프린터,복사기,사무용 가구·케이블 등) 구입 불가

5) 연구실운영비 사용 관련 자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6) 개인성(사적) 용품 및 기호물품

·예시: 커피머신, 화분, 그림액자, 어린이용 스티커 등 학용용품 등

연구실운영비(사무용품비 제외) 계상시, 자체규정 마련 필요(정산 시 증빙서류로 제출)

영리기관의 경우,

사무용 SW, 연구환경유지비 계상 시 별지서식(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필수 제출

○ 소프트웨어 활용비(연구·실험용)

[불인정액]

1) 자산성 소프트웨어 구매 불가

○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과제와 관련된 학회 및 세미나에 일회성으로 참여할 때 발생하는 참가비용 계상 가능)

[불인정액]

1) 해당 과제와 무관한 연구원 능력개발(학위, 어학과정, 자격증)을 위한 교육 훈련비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2)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개인회원 가입 성격의 학회가입비, 등록비, 연회비, 종신회비 등)

3)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및 교육훈련비

○ 야근 및 특근 식대

[불인정액]

1) 야근(특근)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과제와 무관한 야근(특근) 식대 비용

3) 참여연구원이 아닌 연구자가 사용한 경우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의 비용(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과제 관련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및 수수료, 매출부가세, 일용직 활용비, 속기료, 번역료, 통역료, 공고료, 세미나 개최비(주차료, 현수막 제작비용), 회의장 사용료 등)

○ 임상실험대상자 또는 설문조사대상자 등 답례품 구입

구 분	답례비	답례품
1만원 이하	설문조사 답변지(1인당)
1만원 초과	1) 계좌이체 확인서 2) 설문조사 답변지(1인당)	1) 수령자 서명부 2) 설문조사 답변지(1인당)

[기타 연구활동비 불인정액]

1) 차량임차비 등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2) 연료비, 청소비, 개인명함, 도장, 열쇠, 신문구독 등은 불가

3) 해당과제와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 경비

4) 종신회비, 기념품제작은 불가

5) 당해과제와 무관한 도서구입 불가

6)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7)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기술도입비: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정기술에 대한 구매, 임대, 사용권 획득에 필요한 비용

⑵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불인정액]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의 합계가 연구직접비의 4/10을 초과하는 경우

2)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단,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및 기관장 명의의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기관이 흡수한 경우는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②항에 따라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위탁과제의 용역은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계상

○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포함)

기관 유형	사용기준
비영리기관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 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영리기관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불인정액]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의 합계를 연구직접비의 4/10을 초과하여 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2) 당해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자문료 지급 불가

3) 본과제 내 수행 중인 위탁 또는 용역과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비용(위탁, 용역계약 이외 기간은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②항에 따라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전문가활용비는 소속, 성명, 활용내역 등을 반드시 명시

-전문가활용비 지급은 본인명의 계좌이체

-수행기관이 대학인 경우 동일학부(과) 교수 등에 자문료 지급 불가

-해당 연구기관에 자문료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우리원의 규정에 따름

⑥연구수당

*이월 불가

○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경비

○ 인건비의 5% 이내로 계상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

○ 개인별 연구수당 최대 지급률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음

예) 직접비 사용비율이 76% 일 때, 연구수당 집행 가능금액

= 연구수당 계상액 * 96%(76%+20%)

(‘25년도 이전 협약) 다년도 과제	(‘25년도 이후 신규) 단/다년도 과제
마지막 단계 정산 시점에서 총 연구수행기간에 대한 전체 직접비(이월금 포함) 기준으로 사용비율 계산	각 연차(단계)별 직접비(이월금 포함) 기준으로 사용비율 계산

<직접비 사용비율 기준>

[불인정액]

1) 보상․장려금을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5) 개인별 연구수당 최대 지급률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증액 사용 불가(감액 후 재 증액도 불가)

-감액 시 주관기관으로 공문 통보

-장려금은 참여연구원 본인명의 계좌이체

-기여도 평가 증빙자료 구비

-지급은 실제 집행한 인건비의 5% 이내로 집행

2. 간접비

간접경비

*이월 불가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내 간접 경비 고시 기준 우선 준용

구분	계상 기준
국공립연구기관	인건비(현금)와 직접비(현금) 합계액의 3% 이내
기타 기관(민간기업 등)	인건비(현금)와 직접비(현금) 합계액의 10% 이내
소액(3천만원 이하) 과제	인건비(현금)와 직접비(현금) 합계액의 10%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 범위에서 간접비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없는 경우 표 참고

* 연구개발부담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계상 불가

[불인정액]

○ 직접비 사용비율(현물 제외)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만큼 간접비 집행 가능

간접비 사용비율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회수함

- 간접비 총액*(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직접비 사용비율 기준>

(‘25년도 이전 협약) 다년도 과제	(‘25년도 이후 신규) 단/다년도 과제
마지막 단계 정산 시점에서 총 연구수행기간에 대한 전체 직접비(이월금 포함) 기준으로 사용비율 계산	연차(단계)별 직접비(이월금 포함) 기준으로 사용비율 계산

-증액 사용 불가(단, 총연구비가 증액 변경된 경우 위탁기관 간접경비 고시기준 내에서 증액사용 가능(승인사항)

-감액 시 주관기관으로 공문 통보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집행금액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증명, 관련 품의서 및 구매의뢰서 등 문서)

3. 부가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제인 경우

- 전체 연구비의 1/11 계상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과제인 경우

- 계상하지 않음

○ 연구비 사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연구기관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처리

- 연구기간 종료 후 환급받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반납

- 환급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금액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 정산

* 사업비로 인정 가능한 부가가치세 : 실제 집행액의 10%

(예시)

·당초 100,000,000×10%=10,000,000

·실제 집행액 80,000,000×10%=8,000,000

집행잔액 2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2,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마이너스 계산서)

* 과세과제 매입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 과세과제의 경우, 부가세액이 환급 가능함에도 세액을 포함하여 집행금액으로 등록한 항목들이 다수 발견됨.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통합이지바로시스템 등록 필요.(집행금액=공급가액)

(예시)

·총 재료비 합계 850,000원(공급가액 772,727원, 부가가치세 77,273원)인 경우, 직접비에서 공급가액인 772,727원(=집행금액)에 대해서만 차감됨. *세액은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입력 필요

* 부가가치세법상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 가능

구분	내역
공제가 되지 않는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세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접대비 관련 비용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카드전표 ·여객운송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카드전표

이자발생액

○ 이자발생액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하나, 당해연도 연구비를 먼저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당해연도 미사용 이자발생액은 반납 대상(이월 불가)